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시원 대책] 서울시 "주거기준 충족 못하는 고시원은 퇴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4: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뀐 주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고시원은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말이다.

서울시가 안전사각지대로 꼽히는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4~5㎡에 불과한 방크기를 7㎡ 이상으로 늘리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고시원 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화재 대응도 시가 직접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시원 이용자들의 주거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공유공간도 확대키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다음은 18일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에 대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시행이 안됐다. 언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관련법 대부분이 정부와 합의를 마쳤고 일부 법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대책 발표후 공론화를 거쳐 되도록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아마도 올 연말쯤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시의 기준대로라면 고시원 사업을 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고시원 방수가 줄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민의 저가 주거지역 열할을 하는 고시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서울시의 이번 기준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다. 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의 대책은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고시원 업주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있는가?

▲강제조항은 법이 마련돼야 생긴다. 지금으로선 강제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 다만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기준 인하가 과정을 이용해 법 시행 이전에도 이같은 건축 기준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고시원 리빙라운지는 언제 공식으로 추진되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리방라운지 사업지를 찾고 있다. 아마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거 몰려 있는 노량진이 시범사업지가 아닐까 한다. 이 곳에 리빙라운지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리빙라운지에는 빨래방과 샤워실과 같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요구가 높은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