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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소형아파트 보유자들,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전세가격 10% 하락시 3만2000가구 보증금 반환 어려워

  •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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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전세가격 하락 리스크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여 올해 2월까지 2.6%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포인트 내렸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올해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자료=한국감정원,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확보가 가능한 2012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수요가, 하회하면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다. 올해 1~2월 중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3억원 미만의 비중이 그 이상의 고가전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1억원 미만은 32.6%를 차지한 반면, 5억원 이상은 9.5%에 그쳤다.

변성식 한은 안전총괄팀 팀장은 "그동안 보증금 3억원 미만 전세아파트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내렸다"며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보유한 30대가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2월 현재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1000만원, 지방은 1억5000만원이며 전국 평균은 2억3000만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나,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폭이 다르기 때문에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년간 임대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한 반면,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연평균 7.4%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올해 초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3만2000가구에 해당하는 1.5%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체의 약 98%가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다. 부실 발생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다. 

변성식 팀장은 “이는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관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신용위험이 특정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지난해 10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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