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환노위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자리기회 확대 등 4개 분야 중점과제 추진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 예산 투입…상반기 65% 조기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중점 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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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먼저 일자리 기회 확대와 관련, 올해 69개 일자리사업에 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3조3000억원) 대비 20.9%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도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42%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또한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 관리 및 고용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관서·지자체가 주도해 일자리상황 모니터링 등 지역·산업별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관서·자치단체·업종협회 등이 참여하는 17개 시·도별 네트워크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의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1월 30일 전국 242개 지자체가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지자체는 공통적인 일자리 핵심전략으로 △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역 고용 인프라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 경기회복세에 맞춰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신규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거점별 신속대응팀(5개청) 운영,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도개선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애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채용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한다. 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 도입·추진 기업의 경우 '제도개편 시행 시까지', 단축 노력 기업은 이달 3월 31일까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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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활성화' 계획은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성과도출 지원이 핵심이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경사노위는 신규 의제별 위원회(양극화 해소)·업종별 위원회(버스)·계층별 위원회 설치 등 논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현안별 의제를 집중 논의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변화 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한다.
폴리텍 등 직업훈련학교를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중심 개편으로 훈련인원도 확대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 제고를 통한 활용 확산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또한 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3~4월경 '직업훈련 혁신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외 고용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현행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 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2020년 시행을 계획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숙련기술장려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