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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 관세 '브레이크' 불발 점치는 이유

  •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3:59
  •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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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가 복병을 만났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법률적인 측면의 걸림돌까지 등장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여기에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독일과 아시아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들의 시선이 5월 백악관의 최종 결정에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공수표가 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뒤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한 목소리로 관세 후폭풍을 경고했다.

자동차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 둔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메이저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부품의 40~50%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관세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강행할 경우 의회에서 비토를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재키 왈러스키(인디애나, 공화) 하원의원은 WSJ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 중산층에게 필수품인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비토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공화) 상원의원 역시 최근 양당이 힘을 합쳐 수입차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앞서 시행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법적 근거를 자동차 관세에 제공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탱크나 군함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반면 소형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은 같은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을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관세 전면전을 벌인 데 따른 후폭풍이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흠집을 내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교역 상대국의 보복이 미국 자동차뿐 아니라 농산물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을 정조준 할 수 있어 관세 시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 관세 시행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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