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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통령 분권 개헌' 제안

12일 교섭단체 연설 통해 대통령 분권 개헌‧7자 회담 등 제안
“70여년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
외교‧안보‧민생 등 주요현안 비판…전 상임위 국조‧청문회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0:08
  •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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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며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이다. 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가”하고 따져물었다.

또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세먼지와 전력수급 등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바로 미세먼지”라며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고 반문했다.

또 “탈원전은 또 어떤가”라며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법 개혁 논의 등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댓글은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면서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에서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게임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이자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민부담 경감 3법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자유한국당 대북특사 파견 △동북아-아세안 국가 미세먼지 협약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국회 전 상임위원회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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