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드루킹 댓글사건과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법 개혁 논의 등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댓글은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면서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에서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게임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이자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가”하고 따져물었다.

또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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