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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3권분립 무너져…대통령 분권 원포인트 개헌 제안”

12일 교섭단체 연설 통해 대통령 분권 개헌‧7자 회담 등 제안
“70여년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

  •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0:06
  •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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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드루킹 댓글사건과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법 개혁 논의 등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그는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댓글은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면서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에서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게임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이자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가”하고 따져물었다.

또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속은 건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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