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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시·카풀 극적 합의…카풀 허용·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7일 5시간 걸쳐 막판 협상 돌입
택시업계 한정한 카풀 서비스 출시…올상반기 출시
카카오 “규제 혁파만 이뤄지면 스마트형 택시 가능”

  •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7:22
  •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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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7일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한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며, 주중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와 카풀 업계,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11시부터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택시 4개단체 대표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중에 출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9.03.07. kimsh@newspim.com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교통 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만 결합한 채 운행하면 기존 택시 스마트앱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당정청과 택시업계, 플랫폼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택시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혁신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규제만 혁파되면 카카오 측도 자가용을 이용한 공유경제 플랫폼보다 택시 이용한 플랫폼에서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며 향후 규제 혁파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면 자가용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국민 교통 편익을 도모하며,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부분을 잡고 택시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대타협 기구 협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 운영 시간은 주중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합의안에는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 위원장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류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법안은 3월 내 처리가 어려워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9.03.07. kimsh@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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