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후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 활동 불가능
개학 연기 주도한 유치원에 강경대응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법 제38조는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미 지난 해 실시한 실태 조사 때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이제 와서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실태 조사 결과로, 취소를 단행하자는 의견도 강력하게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검찰 조사까지 포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함께 정리하자고 입장을 정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실태 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단체 해산 등 행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개학을 앞두고 개학 연기를 실행한 행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설립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설립 허가 취소 절차 과정을 말해 달라.
▲(엄동환)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와 청문 주재자 선정,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등을 통해 취소가 결정된다. 오늘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팩스와 메일을 통해 통지했다. 이후 3월 8일~12일 사이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진행은 3월 25~29일 중 하루를 잡을 예정이다.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잔여 재산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한유총의 잔여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엄동환) 한유총 설립 당시 등록돼 있는 5000만원이 있다.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하도록 하겠다. 일반회비는 약 6억 정도 걷고 특별회비는 지난해만 약 9억원 걷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인 판단은 어렵다. 남아 있으면 교육청으로 귀속하겠지만, 다 소진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설립 허가 취소 이후엔 무엇이 달라지나.
▲(엄동환) 일단은 법인 격 등기로 돼있기 때문에, 등기가 상실된다.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 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단체 협의 대상에도 참여가 어렵다. 또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법인으로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 개인으로 돌아서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
-한유총에선 이번 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텐데, 이에 대해선 준비하고 있나.
▲(엄동환) 아직까지 법인 취소와 관련해선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선 대비하고 있지 않다. 청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현재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제2의 한유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있나.
▲(엄동환) 민법에 규정돼 있는 설립 허가 요건에 맞는 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정책 방향에 맞는 지 고려하겠다. 그 때 가서 또 다시 검토해야 하겠다.
-굳이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설립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생각이 있나.
▲(엄동환) 법인 허가가 취소 된다면 나머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낼 것이다. 관할 등기소에도 통지할 계획이다. 만약 지방 교육청에 설립 허가 신청을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법에 근거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개학 하루만에 연기했다가 철회했다. 주도한 유치원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것인지.
▲(오필순) 그럴 계획은 없다.
-한유총에선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폐원에 대비하고 있나.
▲(오필순) 서울 관내에선 폐원에 돌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폐원 진행 중인 유치원 현황을 알려 달라.
▲(이병호) 이번 개학 연기 사태 직전에 폐원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은 41곳이다. 1개 유치원은 이미 폐원 처리 됐고 나머지 유치원은 폐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학원 등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 이후 폐원을 추가로 접수한 유치원이 있나.
▲(이병호) 이번 개학 연기 사태 이전인 2월27일 기준으로 41개원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다. 3월2일 이후에 폐원을 신청하거나 예고한 유치원은 없다.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시의회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통과 될 때 재정 지원 중단은 단서 조항으로 통과가 됐다. 오전에 교육위원장과 소통을 했다. 큰 틀에선 교육청과 궤를 같이하는데, 단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오필순) 현재 재원생 200인 이상인 대형 유치원이 서울엔 52곳이다. 28개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했고 24개는 참여하지 않았다. 3월까진 에듀파인 사용을 독려하고 4월부터는 의무 적용을 하려고 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땐 행·재정적 조치 시작한다.
-한유총 외에 전사연과 한사협 등 다른 유치원 법인도 있다. 다른 두 단체에 대한 우려는 없나.
▲(조희연) 깊이 생각하진 못했다. 한유총 해산이 정식적으로 결정될 때까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식 해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 한사협이나 전사연, 또 다수의 사립유치원과도 협의를 하겠다.
-유치원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
▲(조희연) 서울에선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 유치원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조금 더 전면적인 확장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미래 지향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