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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공포] 미세먼지 속수무책 환경부...어린이·노인 마스크도 절반 날렸다

작년 국회 예산안 심의 중 3억→1.5억원 감액
지원 규모 후퇴…1만2000명→900여명
환경부, 환경시료은행 예산 지키려 삭감 받아들인 듯

  •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55
  •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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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환경부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나 깎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 관련 예산을 증액했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정부가 거꾸로 예산을 줄이는 악수를 뒀다는 평가다.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예산은 당초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을 50% 감액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뭉텅이로 잘린 결과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대상 인원이 1만2000명에서 9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서두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나쁨‘, 충남, 세종, 전북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관련 예산 삭감은 국회와 환경부 합작품이다. 정부 예산안 심의 일부 의원은 환경성 질환예방 및 사후 관리사업 예산 감액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 의원은 관련 예산 증액을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 감액 의견이 나오자 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 증축 등 다른 2개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 감액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시료은행 증축 같은 것은 현재 필요하다"며 "출생 코호트 사업은 현재 꽉 차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취약지역·노출 위해지구 작성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 사업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하고 다만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사업에 관해서만 반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관련 예산 절반 감액을 순순히 받아들인 배경에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본사업이 아니고 연구 성격이 강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시범 보급을 해서 예산 투입 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중 외출 시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혜택 조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우선순위 도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기준 제안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제시했다.

연구 예산은 미세먼지 마스크 시범 지급을 위해 확보한 1억5000만원이 전액 투입된다. 쉽게 말해 1억5000만원 용도가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마스크 착용 건강혜택 연구비 등이라는 의미다.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 혜택을 비교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있다"며 "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할지 여부는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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