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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소주·맥주 세금 합리화"

비과세·감면제도 종합적 정비 시사
분배개선 세제지원 및 공평과세 계획도

  •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16
  •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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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조세정책방향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금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해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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