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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합의 무산, 트럼프-김정은 ‘오판’의 결과” - NYT

실무협상 때부터 북미간 시각차..美 "영변만으로 제재 완화 못한다"

  •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3:56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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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모든 핵 무기·물질·시설을 포기할 것이라고 봤지만, 김 위원장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 즉 영변 핵 단지 폐기와 모든 제재 완화의 교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일괄타결(grand bargain·그랜드바겐)'의 생각은 지난 25년간 미국이 추진해왔지만 북한이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을 경고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그의 보좌진들이 일괄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고 평가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오판했기는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2016년 이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영변 핵 단지를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미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코언 의회 증언 내용이 담긴 신문 헤드라인을 바꾸기 위해 (북한과의) 합의에 유혹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알고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괄타결 거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만으로 합의하면 전국의 터널에 핵 프로그램을 숨겨둔 젊은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실무협상부터 북미간 이같은 시각차는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초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할 당시에도 유엔이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가장 최근의 제재 5건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 기지 폐쇄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금속·해산물·석탄 거래 금지, 북한의 정제유·원유 수입 대폭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같은 제재의 완화는 미국에 제재 전부를 해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비건 대표는 북한 측에 노후화된 영변 시설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광범위하게 해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측 협상가들은 영변 핵시설 중 어떤 시설을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문제는 김 위원장만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비건 대표에게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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