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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3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반도체 '부진'·자동차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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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입 동향..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2월 수입 364.7억달러…전년비 12.6% 감소
무역수지 31억 달러…85개월 연속 흑자
"상저하고 흐름속 하반기부터 안정화 전망"
성윤모 "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월 수출이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95억6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6년 5~7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 중국 경제 성장둔화, 2월 조입일 수 감소, 설 연휴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월 수입은 364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1억달러로 8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중국 경제 둔화의 지속과 함께 설 연휴 및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월 수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반도체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속에서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전망"이라며 "자동차(2.7%)·일반기계(2.7%)·철강(1.3%) 등 주력품목에서 호조세를 유지했고, 바이오헬스(24.5%), 2차전지(10.7%), OLED(7.9%), 전기차(92.4%), 농수산식품(2.9%) 등 신수출성장동력의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월(-5.9%)보다 2월 수출 감소율이 확대됐으나, 조업일수 감소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상승해 연초 급속한 수출악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 평균 수출은 지난 1월 19억3000만달러에서 지난달 20억8000만달러로 7.9%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10대 수출국도 11월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는 4일 수출 총력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과 7개 신(新)수출성장동력 등 총 2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10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37.5%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라스틱제품·바이오헬스 등 신수출성장동력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반도체(-24.8%)는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 지속, 스마트폰 판매 부진 및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시기가 조정되면서 상황이 부정적이다. 다만, 올해 반도체 메모리 가격과 수출 하락 국면은 상저하고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석유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공급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석유제품(-14%)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석유제품 수출쿼터 증가,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량 증가, 베트남 신규시설 가동 등 공급량 증가로 단가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로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다. 

석유화학(-14.3%)은 유가상승에도 미국 에탄크래커(ECC)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단가 하락, 중국(석화수출 1위국) 경기 둔화로 대(對)중 거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상승 효과가 공급과잉으로 상쇄하는 하반기부터는 수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선박(-46.5%)은 2016년 세계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가 하락하면서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2017년 호조세가 영향을 미치는 올해 2분기부터 회복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연간 선박수출은 지난해 대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반기계(2.7%)·철강(1.3%)·자동차(2.7%) 등 주력제품들은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일반기계는 중국,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 

철강은 수출단가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 지역에서의 호조세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다.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와 월초 설 연휴 대비 1월 조기 수출 등에도 불구하고, 신형 SUV·친환경차 등 전략차종의 호조세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는 세계 경기 둔화, 교역량 감소 등으로 중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독립국가연합(CIS)·인도 등은 호조세를 유지했다. 

먼저 미국(16.0%)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CIS(20.5%)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일반기계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인도(4.7%)도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늘면서 6개월 연속 증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17.4%)은 일반기계·자동차·섬유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에서 부진을 나타냈다.

아세안(ASEAN)도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품목 부진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다. EU(-8.5%)는 선박, 석유화학,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일본(-6,7%)도 석유제품,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경기나 중국 경기가 부정적으로 바뀐건 맞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중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고 미국 232조 조치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하반기에 성수기라 반도체 단가 하락이 완화될 수 있는데 어느정도 반등세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SUV의 판매세가 좋아지고 있어 232조만 잘 해결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안된 변수들이 있어 불확실성의 향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때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1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기업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굴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활력 제고대책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 계약기반 특별보증, 시설 운전 제작 자금 적기지원 등 수출기업의 자금 활용에 숨통을 터주는 대책과 함께 전시회 해외지사화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중장기 근본적 산업 체질개선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어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농식품, 바이오헬스, 한류 연계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생각하고 정부와 수출기업이 합심해 단기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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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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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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