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작심 비판한 양승태…“조물주가 무에서 유 창조하듯 공소장 만들어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39

양승태, 구속 34일 만에 법정 보석심문기일 출석…15분간 검찰 비판
“검찰, 법원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재판에 대한 이해 못하는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속된 지 34일 만에 법정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분여 간 자신이 보석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물은 뒤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며칠 전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더라”며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법원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이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또 그는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재판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가지 문건만을 보고 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일 뿐인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제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증거서류가 20여만쪽인데,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아마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혹시 오해받을까 정말 보고 싶은 후배하고도 전화연락도 안 했다”며 “그런 저에게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견강부회를 시키고 있다. 모든 것이 왜곡됐고, 어디까지 왜곡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사건 재판은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념 안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되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 그 점을 재판부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