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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기재부 "국민 실생활·재정·과세형평성 종합 고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정책반영 검토
"일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

  •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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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권고안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특위가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와 관련해 "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기재부는 예산 분야 권고와 관련해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운용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재부는 재정특위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조세 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어려운 과제인데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한 재정특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합리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개편 △경유세 점진적 인상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한 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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