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1

재정특위, '연간공제율 8%' 축소 등 권고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2주택자 이상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고가의 1주택자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손질된다. 상속세는 상속 받는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규모를 손질하고 더불어 증여세도 과표구간과 공제규모가 재조정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조세정책 공평과세 강화…세입기반 확충 제시

우선 조세분야와 관련해서는 ①공평과세 강화 ②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③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재정개혁 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또한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권고사항을 함께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상속·증여세 대폭 손질…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상속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의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또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된 재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와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더불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다만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의 대주주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재정특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 출산·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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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