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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데이터경제 3법 개정, 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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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mironj19@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지금이 전 세계적 데이터경제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고 있다"며 "특히 금융 분야는 데이터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 위주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 가능 △일자리 창출 문제에도 기여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의 경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어쩌면 지금이 전 세계적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데이터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역시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법 논의가 시급하다"며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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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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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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