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교복구매가 한창인 가운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은 물론,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도 무상교복 정책에 동참하면서  ‘비교효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두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인천 역시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1인당 26만 6000원 기준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뀐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세어 나오고 있다.

서울시 A구에서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둔 B(40)씨는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샀음에도 추가 구매한 것까지 합쳐서 35만원가량 지출했다”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교복은 무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무상교복 사업 시행에 나선 상황이다. 그렇지 않은 자치구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진 이유다.

올해부터 마포구가 중학생, 강동구가 고등학생, 중구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전액 구비로 충당된다.

이렇듯 주민 불만에도 불구, 자치구들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 학생당 30만원이 드는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C구 관계자는 “교복 구매 시즌이라 관련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가뜩이나 다른 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된 상황에서, 무상교복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D구 관계자도 “얼마 전에도 무상급식 참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자치구끼리 매번 눈치싸움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학생들을 먹고 입히는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광역단체들과 달리 서울시는 단체장이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아무래도 서울시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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