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경제수장 '의욕'에 수출당국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5:57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6:02

홍남기, 장밋빛 수출목표·실적 전망
수출활력 대책도 앞장서 제시
실무부처는 "부담스럽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초부터 수출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수출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목표 등에서 의욕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무역환경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는 견해가 달라 경제팀 내에서 소통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악수를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버팀목이던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부진을 보이면서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에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vs "협의없이 언론에 공개"

이달에 나올 수출대책 중의 하나로 정부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 산업별·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카드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달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매출채권 담보대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매출채권의 경우 정부부처와 민간 간 협의가 필요한데 언론에 먼저 공개돼 난감해 하는 눈치다.

1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시중은행의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규모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접근이 어렵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의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채권을 제공한 기업이 수출기업이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맡고, 내수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담보부 대출 확대는 수출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엄밀히 따지면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이고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다.

그런데도 수출당국인 산업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실무진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개별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돼 당황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쪽의 반응도 냉랭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총리께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이번 사안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쪽이 담당한다. 금융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부랴부랴 설 연휴가 지난 11일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제 막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내용이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밋빛 수출 목표·실적 발언도 뒷말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들어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상향조정된' 수출전망치도 수출당국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시작은 지난 1월 3일 홍남기 부총리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했던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발언이었다. 7000억달러 수출은 지난해(6055억달러)보다 15.6%나 늘어난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주)거산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여건상 어렵겠지만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출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조만간' 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내 달성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지만 부총리의 입에서 전망치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수출당국에는 부담이 가중됐다.

정작 산업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6000억달러를 제시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각종 악재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목표와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 수준이었던 산업부의 반응은 2월 들어 '불만'으로 바뀌었다. 2월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2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전통시장을 찾고 "설 연휴가 변수지만 2월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다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내놨다.

하지만 2월 수출이 조업일수 등을 감안할 때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수출 당국의 우려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1일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기가 언급한 '수출 7000억달러'와 '2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말실수로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욕이 넘치는 경제팀 수장과 실무를 맡고 있는 수출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불안한 수출 전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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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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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