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대책도 앞장서 제시
실무부처는 "부담스럽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초부터 수출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수출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목표 등에서 의욕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무역환경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는 견해가 달라 경제팀 내에서 소통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버팀목이던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부진을 보이면서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에도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vs "협의없이 언론에 공개"
이달에 나올 수출대책 중의 하나로 정부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 산업별·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카드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달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매출채권 담보대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산업부는 매출채권의 경우 정부부처와 민간 간 협의가 필요한데 언론에 먼저 공개돼 난감해 하는 눈치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시중은행의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규모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접근이 어렵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의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채권을 제공한 기업이 수출기업이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맡고, 내수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담보부 대출 확대는 수출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엄밀히 따지면 금융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이고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산하다.
그런데도 수출당국인 산업부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실무진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개별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돼 당황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쪽의 반응도 냉랭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총리께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이번 사안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쪽이 담당한다. 금융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부랴부랴 설 연휴가 지난 11일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제 막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내용이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밋빛 수출 목표·실적 발언도 뒷말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들어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상향조정된' 수출전망치도 수출당국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시작은 지난 1월 3일 홍남기 부총리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했던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발언이었다. 7000억달러 수출은 지난해(6055억달러)보다 15.6%나 늘어난 규모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여건상 어렵겠지만 조만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출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조만간' 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내 달성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지만 부총리의 입에서 전망치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수출당국에는 부담이 가중됐다.
정작 산업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6000억달러를 제시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각종 악재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목표와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 수준이었던 산업부의 반응은 2월 들어 '불만'으로 바뀌었다. 2월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또다시 "2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전통시장을 찾고 "설 연휴가 변수지만 2월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다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내놨다.
하지만 2월 수출이 조업일수 등을 감안할 때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수출 당국의 우려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2월보다 1일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기가 언급한 '수출 7000억달러'와 '2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말실수로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욕이 넘치는 경제팀 수장과 실무를 맡고 있는 수출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불안한 수출 전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