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북한의 핵 신고 없이 경제제재 해제 쉽지 않아"
조진구 "핵 시설 검증·영변 고농축 우라늄 포함하면 평가"
권태진 "핵 시설 검증은 평화협정과 교환, 영변 폐기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핵심 쟁점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트윗에 올린 글에서 "나의 대표들이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가지고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의 일시에 동의하고 북한을 방금 떠났다"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과 28일 진행될 것"이라고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의 지도 아래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트윗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벌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등에서 성과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 최강 "국제 금융기구 가입 비토 안하면 北 정상 상거래 가능"
조진구 "트럼프·김정은, 진지한 협상 의지 있어 가능성 크다"
권태진 "당장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 가능,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정도"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쉽지는 않지만,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의 북미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자체적인 경제 지원이나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 등에서 비토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은 정상적 상거래가 가능하고 IMF나 월드 뱅크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유엔 제재는 다소 완화할 것이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유지할 것 같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에너지를 강조했으므로 에너지 공급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개성공단은 가능성이 높지만 금강산 관광은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은 안보위협국, 테러지원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 등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해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 금융기관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다소 유연하게 제재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을 할 생각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핵 없이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유엔 안보리나 미국 독자제재의 유예나 해제는 뒤로 미루고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한 관련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장은 "북한이 당장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등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일 것인데 당장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당장은 부분적인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의견 갈려, 최강 "핵 신고 없이 경제 제재 해제 어렵다"
조진구 "기존 시설 검증과 영변 고농축 우라늄 포함하면 평가"
권태진 "핵 시설 검증은 평화협정과 교환, 영변 폐기 등 전망"
북한이 비핵화 조처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 무기 및 핵물질 등에 대한 부분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일부 핵시설 폐쇄 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최 부원장은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신고 없이 경제 제재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2.13 당시 북미가 신고에 합의했는데 신고 수준이 허술해서 폐기된 바 있다. 그것보다 진전된 수준의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쇄 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미 영변을 알고 있고 2000개 원심분리기 정도만 성과로 볼 것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더라도 물질의 총량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지역에 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미국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영변 핵시설 관련해서도 플루토늄은 이미 파악됐지만 고농축우라늄은 파악이 어려우니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ICBM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 역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찰은 평화협정 협상과 교환할 가능성이 커 미국이 이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변 등 중요 시설에 대한 폐기 정도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