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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화웨이' 5G 배제 않기로…법적 근거 부족

  •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10
  •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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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독일 정부가 5세대(5G) 네트워크 건설에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 관료들은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새로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블룸버그에 독일 관료들이 최종 결정을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장관들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구축 공급자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독일 내무부는 기업들에게 적용할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보안 평가 기준이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오는 3월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배제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중국의 통신업체 장비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밖 화웨이 로고 옆에 있는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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