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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지하 고속철도 뚫어라" 예비타당성 재도전

예타면제 선정 실패..1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
남부내륙철도 뚫려도 서울역發 열차 못 늘려
여건변화·제도개선으로 예타 통과 '긍정적'

  •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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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수색에서 경기 광명까지 지하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하면서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평가를 받기로 했다.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운영을 위해서도 꽉 막힌 수색~광명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업계는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2019년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매년 분기별로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 받는다.

서울역으로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색~서울역~광명 구간의 고속철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 반해 저조한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가 추정한 사업비는 모두 2조4399억원. 기재부의 사전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7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C는 1.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정부가 지난달 선정한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수도권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절차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망도 밝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요가 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의 여건도 변해 예타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철도업계는 수색~광명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수색~광명구간은 지상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일반 열차가 같은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역이 아니라 광명에서 출발하도록 설계되는 바람에 서울역~광명 구간은 전용 고속선로가 놓이지 못했다. KTX가 재속도를 내지 못해 서울역~광명역까지 17.3㎞구간을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수색에서 광명까지 27㎞구간은 KTX를 타고도 34분이 걸린다.

선로 용량도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 구간의 선로 용량은 하루 171회인 반면 현재 열차 운행 횟수는 2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증편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속철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선정했다. 김천에서 합천~진주~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총 연장 172㎞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호남고속철도도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2단계 구간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호남선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부내륙철도나 호남선 2단계가 완성되더라도 열차 증편이 불가능하다"며 "경부선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나눠 남부내륙철도로 보내야 하는데 운행횟수 감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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