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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지하 고속철도 뚫어라" 예비타당성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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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선정 실패..1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
남부내륙철도 뚫려도 서울역發 열차 못 늘려
여건변화·제도개선으로 예타 통과 '긍정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수색에서 경기 광명까지 지하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하면서 올해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평가를 받기로 했다.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남부내륙철도 운영을 위해서도 꽉 막힌 수색~광명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업계는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2019년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매년 분기별로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 받는다.

서울역으로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색~서울역~광명 구간의 고속철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포함된 사업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 반해 저조한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가 추정한 사업비는 모두 2조4399억원. 기재부의 사전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7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C는 1.0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정부가 지난달 선정한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수도권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절차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망도 밝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요가 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의 여건도 변해 예타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철도업계는 수색~광명구간 지하화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수색~광명구간은 지상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일반 열차가 같은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역이 아니라 광명에서 출발하도록 설계되는 바람에 서울역~광명 구간은 전용 고속선로가 놓이지 못했다. KTX가 재속도를 내지 못해 서울역~광명역까지 17.3㎞구간을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수색에서 광명까지 27㎞구간은 KTX를 타고도 34분이 걸린다.

선로 용량도 이미 한계에 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 구간의 선로 용량은 하루 171회인 반면 현재 열차 운행 횟수는 20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증편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속철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선정했다. 김천에서 합천~진주~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총 연장 172㎞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호남고속철도도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2단계 구간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으로 호남선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부내륙철도나 호남선 2단계가 완성되더라도 열차 증편이 불가능하다"며 "경부선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나눠 남부내륙철도로 보내야 하는데 운행횟수 감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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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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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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