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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정의·평화당 “지연된 정의 실현” 환영

안 전 지사, 1일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최석 대변인 “우리 사회가 고민할 차례” 자성 촉구

  •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7:20
  •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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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반겼다. 최석 대변인은 “미투를 폭로한지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 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께 위로를 보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최 대변인은 “1심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다”며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자유의지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며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다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하며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됐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날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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