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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5만명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 중 85.4% 전환 결정
기간제 96.9%·파견용역 69.2%
전환완료 13만3000명

  •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03
  •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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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말 기준 17만5000명에 대한 공공부문(853개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20만5000명(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정확히 76%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됐다. 전환이 결정된 7만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도 6만6000명(전환결정 인원의 94.2%)에 달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이 결정된 10만5000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다. 

다만, 자체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이 37.6%로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파견·용역직들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 지자체들의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차체는 작년 총선 등으로 정규직 전환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차체마다 특성도 달라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올해는 파견·용역에서의 전환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84.3%,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규직전환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에 947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해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에 주력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3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마련한 사전심사제는 크게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 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차질없이 맘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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