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내달 6일 착수…文정부 정규직 전환자 재검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17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1453개 기관 실태조사
2017년 5월 이후 전환자에는 공정채용확인 지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1453개이다.

권익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전환자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확인서에는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채용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결정 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및 재검증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도 심고상담을 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