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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③] 비의료기관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촘촘한 규제부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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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AI·헬스케어 등 신기술 지원...규제 없애고 실용 강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빅데이터 등이 중국 헬스케어에 도움
중국 보건의료 시장 1400조...매년 성장률 10% 이상 상승
원격의료, 지난해 국회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갈등으로 무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효에 '기대감'...원격의료도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19년 세계는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관련법·규제 등의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AI분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머신러닝 등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의 경우 2020년까지 5G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8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AI,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접목, 도시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위안(약 168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해왕제약회사'에서 혁신성장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왕제약회사는 중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giveit90@newspim.com 

"中, 의료기관 아닌데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관련 서비스산업 300여개 이상 동반성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등이 헬스케어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수출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국 심천에 100억원을 투자,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했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은 "오는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데,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매우 포괄적"이라도 덧붙였다.

백 지사장은 이어 "(키트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당장 원격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 빅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빅데이터 축적 환경 등을 활용한 결과, 소비자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안전·교통·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영기 현대모비스 광둥지역 소장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5G 기술들, 빅데이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헬스 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를 방문해 드론 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中, 환자와 美 의료진 간 원격진료 허용...빅데이터 축적, 성장속도 가속화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의 이해충돌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도서산간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막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 사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고, 소니(SONY)와 함께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년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드론 기업인 DJI를 방문해 동공인식 드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19.01.18. gvi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해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보유 업체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때 30일 안에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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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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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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