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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③] 비의료기관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촘촘한 규제부터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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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AI·헬스케어 등 신기술 지원...규제 없애고 실용 강조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빅데이터 등이 중국 헬스케어에 도움
중국 보건의료 시장 1400조...매년 성장률 10% 이상 상승
원격의료, 지난해 국회서 논의됐으나 의료계 갈등으로 무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발효에 '기대감'...원격의료도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19년 세계는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심천은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관련법·규제 등의 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AI분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머신러닝 등 관련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의 경우 2020년까지 5G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8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AI,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접목, 도시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미래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위안(약 168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들이 지난 17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해왕제약회사'에서 혁신성장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왕제약회사는 중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giveit90@newspim.com 

◆ "中, 의료기관 아닌데도 유전자검사 연구 허용...관련 서비스산업 300여개 이상 동반성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국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빅데이터 등이 헬스케어 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수출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중국 심천에 100억원을 투자,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했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지사장은 "오는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인데,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의 성공사례가 매우 포괄적"이라도 덧붙였다.

백 지사장은 이어 "(키트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당장 원격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 빅데이터 기반의 ICT 융합 등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매년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35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빅데이터 축적 환경 등을 활용한 결과, 소비자 수요와 잠재력이 높은 안전·교통·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조영기 현대모비스 광둥지역 소장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5G 기술들, 빅데이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체 기술 서비스가 속속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헬스 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알리바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다.

[중국 심천=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세계 1위 드론기업으로 전 세계 드론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를 방문해 드론 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 中, 환자와 美 의료진 간 원격진료 허용...빅데이터 축적, 성장속도 가속화

지난 2010년 논의가 시작된 국내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의 이해충돌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도서산간 격오지 등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의료인-의료인, 의사-의료인과의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듯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막혀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그 사이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고, 소니(SONY)와 함께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년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중국 심천에 위치한 드론 기업인 DJI를 방문해 동공인식 드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19.01.18. gvi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발효해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보유 업체가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했을 때 30일 안에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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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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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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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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