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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중 무역협상, 소기의 진전 보였다” 평가

  •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9:03
  •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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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차관급 무역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7~9일(현지시간) 이뤄진 후 외부 전문가들은 소기의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산업 기밀 절도 등 긴 리스크를 꼽으면서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공산품, 서비스의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협상 일정이 당초 계획한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된 것에서 양국 간 해빙 신호를 포착했다.

정치·통상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은 “양측 실무진을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잡아둘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며, 3일째에는 지난해 5월 미국 측이 세부적으로 요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다 까다로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측은 무역 사안과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7일 협상장에 나타난 것도 중국이 이번 협상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협의체인 미-중 기업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은 양국 대표단의 성명에 대해 “양국이 지난 3일 간 실질적인 논의를 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양국 간 무역 균형에 대해서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국 정부는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처우,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글로벌 거시전략 헤드인 에릭 로버트슨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방 안의 코끼리(모두 알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는 양국이 이미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휴전이 끝날 때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또 다른 관세전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제프리 게리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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