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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발의..."대한체육회에 책임 물을 것"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법안 2건 대표발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지도자 자격 정지·영구 제명
홍영표 "대한체육회 책임 물어야", 안민석 "총사퇴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5:31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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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한체육회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심각한 만큼, 관계부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폭행·성폭행 시,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

안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함께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의 피해 사실을 듣고 체육계 폭행 문제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임을 조직, 법안 발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문체위 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시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데 무명의 많은 선수들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세계 스포츠계에서 유례없는 부끄러운 사건이다. 대한체육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로 향한 칼 끝

심 선수의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강도높은 조직 개혁 단행을 예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이나 대한체육회에 이관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체육회의 근본적인 개혁, 현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서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관계가 어색해져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회 말도 문체부 말도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총사퇴 등으로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였으나, 조 전 코치가 현재 구속 상태고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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