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 문화일반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등 처벌 강화…해외활동도 제한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 긴급브리핑
피해자 보호제도 포함 체육계 성폭행 근절대책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47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4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주장과 관련해 체육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4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차관은 먼저 "어젯밤 이 사태를 접했으며 이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사과한다"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행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전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에서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여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12.17 kilroy023@newspim.com

노 차관은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차관은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시민단체도 도와달라. 선수들의 용기있는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에 이어 4년간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심 선수는 세종 측에 자신이 미성년자인 만 17세인 2014년경부터 지난해 2018 평창올림픽 무렵까지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위력에 따른 범죄라는 주장이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부정했다. 세종 측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고소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심씨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다. 

89hk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