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7%·내일채움공제 99% 집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6:53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 발표
지난해 총 2만9566개 기업서 청년 12만8251명 추가 채용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합계 10만8486명 청년 가입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8만명 1인당 3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난해 사업예산이 각각 97%, 99% 집행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19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지원 대상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크게 증가해 예산의 97%(3320억원)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인원은 2017년 대비 32.2%(6.8명→9.0명) 증가했고, 순채용인원도 7만287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한해 동안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예산의 99%(4202억)가 집행됐다. 

당초 2년형 5만명만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2년형 1600만원 또는 3년형 3000만원)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부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일반회계를 통해 취업지원금을, 기업에게는 고보기금을 통해 채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2년형의 경우 청년 300만원+정부 900만원+기업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이 지원되며, 3년형은 청년 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 6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통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5개월 가량 일찍 취업했고(취업소요기간: 청년공제 5.9개월, 전체 평균 11.2개월), 1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4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청년고용동향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청년 고용대책이 본격 시행된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11월에는 43.2%로 전년동월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또 청년실업률은 2017년 대비 1.3%p 하락한 7.9%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6.9%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산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 등 정책 전달체계 개선, 구직활동지원, 4차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지원 인원에 추가해 총 18만8000명(6745억원 규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5000명(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한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해 고졸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정보, 교육, 금융, 창업 등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지자체의 청년정책 정보도 안내하고,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예약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용부는 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학력 청년층 대상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도 확대('18년 700명→'19년 1300명) 운영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