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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방문' 英외교관, 반국가 컨텐츠 금지법에 침묵...비난받아"

  •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6:54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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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베트남을 방문한 영국의 한 외교 관리가 반(反)국가적 콘텐츠를 금지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을 비판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마크 필드 영국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2일(현지시간) 아침 베트남에 도착해 트위터에서 언론의 자유는 "베트남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 베트남 현지 신문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은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펠트 부장관은 베트남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트 부장관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했으나,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비판은 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인 1일 베트남에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새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베트남 소재 인터넷 기업들에 콘텐츠가 베트남 공산당이 판단하기에 반(反)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기술업체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야 하고, 베트남에는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인터넷 자유 옹호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억압 정책을 따라 한 것이라며 '정보 통제의 전체주의 모델'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펠트 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영국은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단속을 심화시킬수 있는 그 어떤 외국인 투자나, 영국 정부 프로그램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약 500만파운드 규모 통신 차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비판론자들은 이런 조치가 베트남의 언론 자유 단속에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마크 필드 영국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관 트위터 계정]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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