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겉만 화려했을 뿐 얻은 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북한에 주저앉다: 폼페이오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Trump’s flop on North Korea: Pompeo and GOP cheerleaders are unmasked)"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루빈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은 김정은의 고집만 부추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루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전임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을 당시 다수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과 보수 싱크탱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칭찬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한 데 큰 점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루빈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칭찬에 대해선 눈 감고 넘어갔으며 기근과 노예화, 억압을 겪는 북한 주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은 무시했다고 짚었다.

루빈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의원들과의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비웃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어 루빈은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기로 했음에도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위장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루빈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의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좌절했으며 나아가 세부 내용의 결여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루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존경심을 드러내고, 북한이 제재 허점을 이용토록 허용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 허점은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뜻한다.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압박 정책으로 돌아가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제재 허점을 보완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는 자신이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숙고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루빈이 인용한 미국진보센터(CAP)의 브라이언 카툴리스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2년 째에 접어들면서 빈 껍데기임이 증명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많은 분노의 설전은 아무런 주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외교 정책의 공허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뒤 "북한은 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팀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서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루빈은 "다행히도, 오는 3일 이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 위원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다른 정책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하원 외무위원회 위원장이 될 엘리엇 엔젤(민주·뉴욕)은 "폼페이오 장관은 올해 초 외무위에서 나에게 증언할 것"이라며 "우리 동료들은 분명히 북한과 진전이 없다는 것을 듣고 싶어할 것이고, 의회가 이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행정부에 상기해주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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