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자리 사업에 스며든 AI…'빅데이터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40

내년 상하반기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 10개소 시범운영
기업정보시스템 구축…일자리 매칭·맞춤형 장려금 지원
내년 1일부터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서비스 시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년 이하→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일자리 사업에 스며들고 있다.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장관, 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고용센터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고용센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마련됐다.  

특히 고용센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으며,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시범센터들의 성과도 분석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켰다. 

대책은 크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먼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제공과 관련한 구직활동 의무를 개편, 현장의 부담을 덜고, 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 장기수급자 등에 대해 집중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 의무 개편은 실업급여 수급 초기 의무 구직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은퇴한 고령 수급자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를 시범 운영(10개소, '19.4~10월)할 계획이다.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란 고용센터를 방문한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1명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에서 내방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알맞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센터다. 

아울러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중위소득 30~60%) 대상 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집중 지원한다. 

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정보시스템은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각종 기업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다. 

정부는 기업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일자리 매칭,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기업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지도 서비스는 내년 말 오픈 예정이며,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2020년 말경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AI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워크넷,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일자리 포털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순 일자리 정보 검색뿐 아니라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도 지원하며, 로그인 정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메인화면에 제공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정보제공동의자의 승인하에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이력서 등 작성지원을 도와주며,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 27일 오픈하는 AI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는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을 통해 AI가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직자에게 알맞은 기업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상담사는 일자리 매칭 보다는 심층상담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 분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 서비스 시행이('19.1월) 대표적이다. 온라인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일자리 정책·정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 예방·제재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색출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의 정보 분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 적발·제재 관련 채권확보를 위해한 관계기관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부정수급자도 과세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해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더 엄격해진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를 강화(부정수급액 5배)하고, 반복 부정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 기반 조성방안'과 관련해선, 고용센터 외에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를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표준 인증기준을 달성한 민간 위탁기관에 한해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 민간위탁기관은 다년계약(3년 이내)을 허용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고용센터가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고용센터 혁신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적극적 이행으로 완성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 '제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방안 이행과 고용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중앙·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