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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재계 "성장중시 긍정...관건은 규제완화"

"투자 프로젝트,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 중요"
"경제활력 회복시켜 기업 투자 이끌어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7:52
  •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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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계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장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활력 대책을 마련한 정책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선 내년엔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 leehs@newspim.com

재계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양극화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며 내년엔 저성장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올해 경제정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와 저성장 중 양극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저성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년 정책 방향에선 두 가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정책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활력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고,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기업, 투자, 성장, 일자리 등을 내년 경제정책의 앞부분에 대부분 포함시켜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하는 것은 늘 해왔던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자체 인허가 등에 막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201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년 1월 현대차 GBC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재계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서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경총 상무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선 규제개혁도 한걸음 더 나아가 조금씩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간 것 같지만 좀 더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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