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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카풀·수도권 빠진 규제개혁?...전문가들 "투자 활성화 어렵다"

전문가, 투자활력 제고 앞세운 총론에 '긍정'
카풀·덩어리 규제개혁에는 미흡 평가
"반기업·친노동 정책 그대로..노동유연성 신경써야"

  •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6:11
  •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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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임은석 기자 = 민간 투자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규제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최근 현안인 카풀 등 공유경제 내용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기업 투자가 정부 목표대로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대학 교수와 민간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총론에서 대체적으로 후한 평가를 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자영업자나 기업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교통부 장관) 2018.12.17 leehs@newspim.com

문제는 각론이다.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 전문가들은 특히 규제개혁 부문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개혁 과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반드시 해결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 숙박공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카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카풀은 경제 파급력이 크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정부 규제개혁 의지를 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담지 못한 것은 그만큼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경 기업연구실장은 "규제개혁 의지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규제개혁이 충분치 않다"며 "(공유경제 등) 새로운 내용을 담았지만 기존의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 등 패키지로 있는 덩어리 규제 몇 개만 걷어내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 투자가 증가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던졌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 등 행정 절차로 꽉 막힌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문턱을 낮춰 약 6조4000억원 규모 투자 지원을 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설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하려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비투자 증가 전환은 무리한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6~2.7%를 제시했다. 특히 설비 투자는 올해 1.0% 감소에서 내년 1.0% 증가로 전환한다고 내다봤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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