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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홍남기 경제팀 비공식협의체 가동...정책점검에 민간도 참여

빠르면 이번주 비공식 경제 조정회의 첫 모임
경제장관들과도 원포인트 비공식 모임 활성화
민관합동 경제정책 점검회의도 구상

  •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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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직후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6~7명의 장관들을 따로 불러 17일 발표가 예정된 2019 경제정책방향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수의 장관들이 참여해 경제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을 벌이는 비공식 경제장관 모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같이 10명이 넘는 장관들이 모여 1시간 남짓 논의하는 것으로는 의견조율에 제약이 있다”며 “장관 3~4명과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장관들이 함께하는 비공식 모임도 빠르면 이번주 첫 모임을 갖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기재부가 전면에서 주도하면서 욕도 먹겠지만, 청와대 경제팀과의 조율도 중요하다”며 “김수현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는 일요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별관회의·녹실회의와 같이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난상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3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주)서진캠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별관회의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 관련 법개정 등 민감한 쟁점을 사전조율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西)별관에서 열린다는 의미의 명칭이 붙었다.

과거 서별관회의는 경제정책을 사전에 조정하는 긍정적 역할도 있었지만, 밀실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금리 조정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는 새 경제팀의 비공식 모임에는 정부에서 경제장관들과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경제일자리 수석 등이 참여하게 된다. 논란이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는 참석하지 않으며,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정책을 논의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민간합동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의체도 구상중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6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며 “민간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강조한 1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터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있다.

그는 “한전부지 개발은 3년 정도 끌어 왔다”며 “12월에 의사결정을 하고, 내년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GBC 관련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정책방향과 16대 핵심과제 등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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