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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불신임투표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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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싸고 국내 정계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12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브렉시트 전망이 시계 제로인 상태에서 메이 총리마저 퇴진하면 향후 더욱 심각한 불확실성이 예고된다.

영국 BBC와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 48명 이상이 메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하면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해졌다. 하원에서 보수당이 확보한 의석인 315석의 15%인 48명 이상이 평의원 위원회에 당 대표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면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당초 10일까지만 해도 불신임 서한을 제출한 의원은 26명에 그쳤으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예감한 메이 총리가 표결을 미루자 메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의원이 22명 이상 늘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불신임 투표에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새 총리가 당선되면 리스본조약 50조를 철회하거나 연기해, 브렉시트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당 대표를 바꾸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직후 총리직에 오른 메이 총리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backstop)에 찬성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들고 돌아오자 영국이 영구히 EU 관세동맹에 남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불신임 투표 결과가 얼마나 신속히 발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메이 총리가 총리직에 남으려면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불신임 투표를 통과하면 메이 총리에 대해 최소 1년 간 다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만약 메이 총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보수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합이 벌어지게 되며, 메이 총리가 통과하더라도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진 사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영국 하원을 장악한 보수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직에 오르게 되는 구조로, 메이 총리는 실각하면 새 총리가 당선될 때까지 6주 정도 임시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메이 총리의 불신임이 결정되면 조기총선 및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져 불확실성이 증대함과 동시에,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내년 3월 29일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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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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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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