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90일 중미 무역전쟁 휴전',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조건부 휴전 상태’로 전환된 가운데, 양국은 일단 최악의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향후 90일안에 해법 마련을 위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신규 관세를 상호 부과하지 않은 채로 90일간 재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일촉즉발 상황에서 벗어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명분을 만들었다. 양국은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행위, 서비스·농업 관련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기존의 관세조치를 유지한 채 추가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무역 전쟁이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각 전문가의 향후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견해를 짚어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신화사=뉴스핌] 백진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저녁 만찬 형식으로 2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앞으로 90일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18.12.01.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양국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기대 못지않게 상당한 과제를 안게 됐다며 최악의 상황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왕융(王勇)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또 “중국은 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역 대상국 다양화와 함께 자체 기술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 접근성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측도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원장(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院長)은 “중국이 구체적인 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90일간 시장 개방에 얼마나 확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원장은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당장의 시급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자리트(William Zarit) 회장은 중국의 시장 보호를 위한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목했다.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G2 중·미 양국의 ‘화해 무드’ 자체가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진창룽(金灿荣) 런민(人民) 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양국 정상이 극단적인 무역 마찰로 인한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텅젠췬(滕建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國國際問題研究院) 산하 미국연구소장은 “강대국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두 강대국이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모색하는 것만으로 해법 마련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중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맞서 핵심 이익을 지켜냈다”며 이번 정상 회담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