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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세 인하 문제 신중해야"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통해 신중론 피력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제한적 인상한 것"

  •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13:50
  •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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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 후보자는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혔다.

앞서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에서 25%로 3%p 인상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다수 기업은 미국(21% 단일세율)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20%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전체 세액이 있는 법인(37만개)의 99.6% 수준이다.

그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핵심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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