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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소위 파행..카풀금지법 논의 불발

  •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4:51
  •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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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카풀금지법' 논의가 연기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카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카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통 소위 파행과 관련, '카풀법' 논의를 먼저 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교통법안소위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한국당 의원들은 또 택시업계의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보내고 상황을 피해 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 안하무인 행태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회의 시작 전 '카풀법'을 제일 먼저 논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애초에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야 충돌로 카풀 관련 법안 논의는 차기 회의로 넘겨졌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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