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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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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7%...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이제는 경찰을 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데, 정치권도 덩달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감싸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며 전선을 여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언급,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향후 경찰·검찰과의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경찰이 선택한 권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떄리려면 이재명에게,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해달라, 죄 없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선씨에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 지사가 또 한번의 고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GP서 사망한 병사, 19일 부검실시/ 헤럴드경제
지난 16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모 일병(21)에 대한 부검이 19일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김 일병이 TOD 관측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타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TOD 관측병에게는 소총과 탄약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일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 내에서는 김 일병의 총기와 탄피가 발견됐다. 또 다른 GP 근무 장병들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

트럼프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NYT 삭간몰 보도 안믿어”/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관련한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중간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며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에 미친 물가·실업 파장...주부·학생·자영업자 지지 철회 잇따라/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7%p 내린 53.7%(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6.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7주 연속 하락세다. 리얼미터는 이 기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지표 악화 소식 확대 △보수야당과 언론 일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에 따른 불안심리 누적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을 꼽았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연내 진행 위해 준비 중"/ 뉴스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교류협력사업이 예정대로 연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이 다소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착공식 등 남북 간에 합의된 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할 때"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거대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을 할 때"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벤처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위기] 침묵하는 민주당, 이재명 사건에 "지켜볼 것" /뉴스핌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낸 데,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도 경찰 수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이후 법적 진행절차에 따라 필요하면 당의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회동 합의 불발(종합)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전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으며 장제원 의원도 "회동에서 결론이 난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 '박원순 때리기'.."이재명 다음은 박원순 차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9일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대통령병에 걸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경찰 수사 결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빗대며 "다음은 박 시장 차례가 될 것"이라고 비꼬기까지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총 집회에 참석했는데 과연 여당 소속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공기업 구조조정·공무원 정원동결·노동시장 유연화 제안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타파를 위해 '규제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공무원정원동결' '노동시장유연안정화' 등을 19일 제안했다. 국가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경제담론인 국민성장론을 'i노믹스'로 명명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i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담론과 경제정책패키지다. 국민 개인(I)의 자유와 자율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idea)과 창조(inve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제사회노동委 첫 회의 청와대서 개최..文대통령 참석(종합)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KBS 사장후보 "세월호 사건 당일 노래방 법인카드 사용 송구"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회식 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양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양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회식) 참석 문제로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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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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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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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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