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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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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 설전이 예고됐습니다. '문자해고' 의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예산정국을 맞이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예산심사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 등으로 다시 대결모드입니다. 야당이 이대로는 예산 심사가 어렵다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 법안소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실장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 동력 못 찾는 文 지지율, 6주 만에 최저치 근접 '적신호'/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2%p 내린 55.4%를 기록해 6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둔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논란 등 하락 요인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등 상승요인이 동시 작용하면서 50% 중반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 대통령, 12일 공식일정 없이 싱가포르 순방 준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진행하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일정을 비우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종혁·김성혜 방남 승인…14~17일 고양시 방문"/ 뉴스핌통일부가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통일부는 이들의 우리 측 방문을 승인했다"면서 "승인기간은 11월 14일부터 17일"이라며 "이번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비아 무장세력 납치 130일째…당국자 "피랍자 건강한 상태"(종합)/ 연합뉴스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로 130일가량 접어든 가운데 현재 피랍자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당국이) 피랍자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남부 지역에 안전하게 억류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자의 구체적 상태에 대해 "리비아 당국과 협의 단계에서 건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헌병 아닌 군사경찰로 불러주세요"...국방부 입법예고/ 뉴스핌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軍 굴착기로 GP철거 시작…육군참모총장 현장 방문/ 뉴스핌남북이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 대상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를 마치고 12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육군에 따르면 GP 철거작업은 당초 폭파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굴착기를 이용해 이뤄진다. 육군은 이달 말까지 GP 10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북은 GP 철거가 끝나면 12월부터 상호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美와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협의중/ 문화일보
12일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부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대화 초기 단계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민간 연구 분야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가이드 라인) 개정 협의를 개시했으나 우주발사체 기술의 군사용 전용을 우려하는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논의/ 서울경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은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회의를 열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어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대형수송기·韓고등훈련기 '스와프딜' 가능성 주목/ 뉴스1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12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군수공동위) 회의를 열고 양국간 군수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스페인이 보유한 대형 수송기 A-400M와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 및 KT-1 기본훈련기의 맞교환(swap deal)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北, 남북 철도·도로사업 해외서 상당한 제안 온다고 해"/ 뉴스1
조명균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유럽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 실무자들도 '(해외로부터)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북한, JSA 비무장화 작업서 지뢰 636발 제거"/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끝낸 결과 북한에서 630여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경제투톱' 경질·조명래 놓고 티격태격(종합) /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정례회동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윤창호 법' 등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예결위 처음 찾은 정책실장 김수현.. 野 '원전 정책' 등 맹폭 /문화일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연합뉴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있을까 /뉴스1
전당대회 시기 갈등 등으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문자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을 겨냥한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에 난항...오후 2시 속개 /뉴스핌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준, 전원책에 반박 "조강특위 인사추천, 강요 안했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에 특정인사 영입을 강요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가 어렵게 되고 인사 영입이 원활하게 안 되니 당 추천 인사 2명,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린적이 있다"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이 없으며 만나본적도, 전화 한통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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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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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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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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