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11

靑 "포용국가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함께 잘 사는 국가'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쇼크 해소 과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국가 건설'에 경제정책 초점…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듯

홍남기 내정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내정자는 경제정책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인사의 배경도 포용국가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은)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 성과를 통한 포용적경제 실현, 경제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을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고용지표 부진 당분간 지속…핵심규제 개선 주력

홍남기-김수현의  또다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악화된 고용지표를 반등시키는 게 과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30만명 안팎을 보였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 들어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초과수당 문제는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추진 등의 정책이 일종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일종의 지혜다. 검증된 곳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과거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면서 "(경제지표 부진이)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신발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