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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수정 vs 고수…홍남기의 선택은

소득주도성장정책 큰 틀의 변화 없을 듯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부작용 최소화

  •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02
  •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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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청와대가 9일 1기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김&장'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기 경제팀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강행할까? 최저임금 속도조절 무게

현재로서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정책을 꾸려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왼쪽) yooksa@newspim.com

특히 부작용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결정되는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외에 다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방향 자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험 많은 홍남기…"김&홍 궁합 맞을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 남다른 식견과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장 논란'이 확산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를 지켜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그 만의 '내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장보다는 이번 김&홍의 궁합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험과 내공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지나치게 청와대에 끌려다닐 경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이 실종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장 중에서 김(김동연)보다 장(장하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홍남기 실장도 (경제)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경제부총리가 너무 캐릭터가 약하면 청와대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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