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11월 6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중간선거는 통상 전 세계적 주목을 받지 않는 이벤트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워싱턴 정계와 국제사회가 급변한 만큼 이번 중간선거만큼은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이 하원을 뺏기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교정책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우선 의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역 협상이나 협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과 협상 자체를 ‘세계주의’의 표상이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자신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을 휘두르고 있다.
의회는 또한 전쟁 선포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계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대선 때까지 의회가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을 발동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 이 법은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성은 이미 많이 수그러들었고, 시리아 공습 때처럼 굳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낮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2020년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 우파 국수주의인 ‘트럼피즘’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미국 좌파도 한동안 보호무역주의로 꽤 기울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맞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국무장관 시절 본인이 직접 TPP를 위해 협상했던 클린턴 후보도 이에 반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초당적 기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마지막 2년 간 미 군부의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굴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고조됐다. 태평양에서 중국군의 존재를 억제하기 위해 미 해군의 ‘자유의 항행’ 작전을 강화한 것도 오바마 행정부였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맡았던 커트 캠벨은 중국에 대한 유화책이 실패했으니 적대정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둘 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유럽과 중동 정책에 있어서도 양 행정부 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게이츠는 2011년 브뤼셀에서 유럽 동맹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라는 위협적 내용을 담은 연설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을 방관하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을 뿐, 시리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중동에서의 군사 및 외교 공백을 러시아가 채우도록 방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친(親)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모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적 역학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 유효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미국 행정부가 의도한 바라고 FT는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국가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약속했다. 각기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 미국이 세계 리더라는 부담에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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