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중간선거③] 공화당 상·하원 수성하면, 트럼프 보호무역 막을 자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57

USMCA 상원 비준 확정시
추가 세금 감면으로 '트럼프노믹스' 강화
정부 셧다운 리스크 감소…이민 사안은 '분열'
공화당 의회 수성시 제일 먼저 '오바마케어' 폐기 재추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의 날이 밝았다. 민주당의 반격으로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집권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수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 가능성이 약 15%(8분의 1)라고 예측했다. 거의 모든 입법 절차가 하원-상원-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지는 미국 정부에서 공화당의 의회 집권은 정책 이니셔티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은 앞다투어 공화당이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책 변화는 적을 것이고 이민 사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무역

일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상원 비준 확정이다. USMCA의 상원 비준은 중간선거 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당 다수석을 수성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 과감한 무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별도로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670억달러 추가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다시 말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수성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

공화당은 세금 감면의 수명을 늘리고 기존 세제개혁에 새로운 감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이코노믹스 합성어)'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인하, 상속세 폐지, 제조업 육성시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법인세 추가 인하, 은행과 비즈니스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사이드라인으로 6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미국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정부는 국가부채 한도 천장(ceiling)을 없앨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며 예산안 불통과로 셧다운(정부의 한시적 폐쇄)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취임 후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P), 나프타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외치는 그의 탈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이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면 서명할 마음이 없다. 그는 캐러밴(중남미 이민 행렬)들을 환영하지 않고,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를 보호하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제도도 폐기하고 싶어한다. 최근에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수성하면 국경 장벽 건설과 DACA, 출생시민권 폐기를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가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각 부처 참모들에게 예산 5% 줄일 방안을 모색해 오라고 지시했을 때도 국방부만은 예외였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내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이 높아진다.

◆ 보건

공화당은 중간선거 후 가장 먼저할 것들 중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업적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전국민건강보험정책)' 폐지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수성한다면 오바마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 정책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뺏고 건보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오바마케어로 보험이 없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뛰었다.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떨어뜨리고 점차 환자 인구가 늘면서 정부의 지원 부담금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