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직영주유소 , 6일부터 '기름값 인하'...자영은 재고소진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류세 인하, "국제 제품가격 하락에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유 4사가 6일 0시부로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며 직영주유소에 한해 유류세 인하 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한다.

반면 같은 정유사 브랜드 제품이라도 자영 주유소의 경우 저장탱크 속 재고 잔량에 따라 유류세 인하 분을 제품 가격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오는 6일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조치를 앞두고 상승폭은 떨어졌다. 사진은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18.11.04 yooksa@newspim.com

5일 각 사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모두 직영 주유소 제품의 판매 가격을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6일 0시부터 바로 내린다.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물량은 6일 0시 입고되는 물량부터다. 주유소에선 일반적으로 저장탱크에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 입장에선 세 혜택을 보지 못한 재고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정유4사가 정부 기름값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A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근처 직영 주유소에서 가격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의 8% 가량이다.

반면 자영 주유소의 경우 최종 판매 가격을 내리는 시점은 업체별로 다를 전망이다.

재고가 적은 주유소의 경우 6일부터 세 혜택을 받은 제품을 공급 받아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지만, 재고가 많이 남은 곳은 일단 제 가격에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들은 6일 전까지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며 저장탱크를 비워왔다. 6일 0시를 기점으로 주유소의 주문 물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유사들은 저유소 물량을 넉넉히 준비해 둔 상황이다.

B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 입장에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6일 0시부터 공장에서 출하되는 물량"이라며 "기존 저유소에 저장된 제품은 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유사들은 손실을 감안하고 6일 0시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제품부터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인 만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0년 전인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름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소비자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느낄 것"이라며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진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유류세 인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