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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겁난다'...카카오 카풀 '운전자', 신원검증 부족

서류만 있으면 누구가 가입, 전과 확인 불가
정부도 제도 미흡 지적, 규제완화 지지부진
카카오 “출시 확정 후 다각적 대책 마련”

  •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51
  •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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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인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카풀’의 크루(운전자)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에게 법적권한이 없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고 운행기록이나 블랙박스 의무 사용 등의 기술적 보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택시업계 반발과는 별도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직접 가입을 진행한 ‘카카오 T 카풀 크루(운전자) 등록’은 △차량정보 △운전면허증 △프로필 사진 △서류정보 등 4개에 항목을 기입한다.

이중 운전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증과 서류정보. 특히 서류정보의 경우 본인, 직계, 법인 등 차량명의를 선택하면 자동차보험증과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법인만 해당) 등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사진참고).

카카오 카풀 크루(운전자) 모집 화면. 차량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및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가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신뢰도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 등 기술적인 보완책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정광연 기자]

문제는 이 정보만으로는 운전자의 전과 등 범죄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 제공사인 카카오가 서비스 등록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부분은 정부 역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중인 기획재정부는 교통, 숙박, 기타 서비스 등 이른바 ‘공유플랫폼’ 확산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신뢰성 보장 미흡’을 꼽았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자 상호간의 정보가 부족해 거래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범죄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카풀 서비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 혁신 서비스도 좋지만 법적 완충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한 대책도 미흡하는 평가다.

택시의 경우 ‘다산콜센터’ 등 자자체나 교통당국에 직접 신고해 운행정치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지만 카풀은 사실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가가 그 피해 여부를 입증해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운행기록을 남겨야하는 택시와 달리 카풀은 비슷한 완충장치가 없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카풀 같은 서비스를 양성화 시킨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글로벌 숙박공유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만 해도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시장을 구축했다”며 “두려움으로 피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검증 부족 우려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신원조회 등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개정이나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카카오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운행기록 등의 안전장치는 서비스 출시 여부가 결정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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