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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中·EU, WTO 분쟁해결기구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패널 설립' 요구

  •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54
  •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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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잇다르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이 사안에 개입할 것을 18일(현지시간) 요구했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EU), 비(非) EU 회원국들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따져 달라며 일어났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있는 한 철강 파이프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WTO DSB가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WTO DSB에 요청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르웨이와 EU 등 유럽 국가들도 관련 분쟁해결 패널을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외교장관 이네 에릭센 쇠르에이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추가적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EU와 몇몇 다른 국가들과 함께 WTO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해결패널 설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쇠르에이데 장관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많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노르웨이와 같은 개방 경제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다자간 시스템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노르웨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시장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WTO에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전문가 패널 설립을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늦게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시하고, 미국의 해당 관세 부과는 "다자간 무역 규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보호주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WTO 분쟁해결절차 하에 미국과 협의한 결과 중국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 그룹 설립을 요청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미·중, 미국·유럽연합(EU) 주로 양자간 무역 갈등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그 성질이 변형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난 3월 23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버번위스키·청바지 등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6월 22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자동차 관세 위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7월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EU와 무역협상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은 철강·관세를 넘어 서로 2000억달러,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주고 받은 상황이며, 만일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한다면 2670억달러 어치 재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근 미국과 일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인 'USMCA'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국내 유제품시장 일부를 미국에 개방하는 등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발효 후 캐나다는 연간 약 126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때렸으며,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과 치즈, 위스키 등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USMC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행보에 합류할 지 주목되지만,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재개하기로 지난달 뉴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환율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해 양국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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