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시요금 4000원 소식에도…사납금에 택시기사는 '한숨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사들 "사납금 없애면 난폭운전·승차거부도 사라질 것"
택시업체 "기사들 능력 달라…월급제가 오히려 역차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택시요금 4000원 된다고 좋아하는 기사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열만 받지…."

5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7년가량 택시를 몰았다는 안모(68)씨는 택시요금 인상 이야기에 덜컥 얼굴을 붉혔다. "가뜩이나 서비스 엉망인 택시기사들이 돈만 챙긴다"는 시민들의 손가락질만 받게 됐다는 것이다. 안씨는 "어차피 요금이 오르면 손님은 줄어들 것"이라며 "사납금이 있는 한 택시기사에게 떨어지는 이문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택시와 버스 <사진=김학선 기자>

최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울시는 2일 '택시노사민진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시민·전문가·택시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는 권고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인상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시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택시요금과 정확한 인상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요금인상 풍문에도 법인택시 운전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울상이다. 사납금 제도 탓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택시업계 일일 사납금은 약 14만~17만원이다. 사납금은 회사·시간대·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사납금을 채운 뒤에야 법인택시 운전사는 자신의 수당을 오롯이 챙겨갈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요금 인상으로 손님은 줄어드는 반면 사납금은 오를 것이 빤해 오히려 더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법인 택시기사 서원수(59)씨는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면 2~3개월간은 손님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며 "사납금 제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들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택시의 과다경쟁이 사라지고, 자연스레 승차거부·과속운전도 없앨 수 있다고 서씨는 말했다.

물론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해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게끔 협약했다. 또 사납금 동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동결 기간 택시기사의 늘어난 수입을 분석해, 늘어난 금액의 20%만 사납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택시기사의 실질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럼에도 택시 기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6개월간 사납금 동결을 이야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워낙 다양한 꼼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임금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월급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며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데 월급이 똑같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월급제를 원하지 않는 기사들도 분명 존재한다"며 "사납금을 없애면 손님들의 불편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납금 인상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안은 10월 중으로 작성해, 11월 1일 개원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부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