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흡연부스 사라지자..골목 파고드는 '풍선효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2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1만9000여곳...흡연구역은 62곳 불과
흡연단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철저히 따르도록 해 부작용 예방"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 서울 건대입구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자주 찾는 이들은 바로 '흡연자'다. '문화예술의 장'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흡연자가 금연구역과 사람들 눈치를 피해 담배를 태우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인근 상인들은 '풍선효과'를 지적한다. 지하철역 출구에 있던 흡연부스가 사라지면서 공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광진구는 건대입구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철거했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지난 1일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야외공연장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자들 뒤로는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2018.10.01 sun90@newspim.com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은 길거리를 헤맨다. 그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야외공연장에서 만난 이모(24)씨는 "금연구역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흡연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거리 흡연시설을 운영 중인 자치구는 25개 중 15개에 불과했다. 흡연시설은 총 62개소로 양천구(10개소), 송파구(9개소), 서초구(8개소) 등에 마련됐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9201곳에 달한다.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금연구역은 총 26만5113곳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골목, 건물 옆 공간 등을 찾으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야외공연장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담배 연기로 인해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양모(24)씨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물 앞이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흡연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운영자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철저하게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끔찍한 부작용과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담배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 중 일부를 흡연시설 확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명확히 나눠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2월 한국납세자연맹이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 금연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이 적정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41%는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1500억원(3%)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 비례하여 흡연시설을 보강하는 분연정책이 우선 시행되는 등 공평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흡연시설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T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는 흡연시설 설치를 지양하라고 권고한다"면서 "흡연시설 설치는 금연정책 추진과 모순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흡연시설을 설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너무 많다거나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 개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